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입력 2016-02-23 10:49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포통장 거래 방지초점·‘꽃집피싱’ 등 피해 업주 구제 방안 마련 필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대포통장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정지로 인한 명의인과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광고 금지 등이 골자다.

사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꽃집피싱’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좌번호가 일반에 노출된 온라인 쇼핑몰 업주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집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해자구제 #보이스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유는… 숏폼을 볼 수 있어서요! 올 초 그룹 AOA 출신 배우 설현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는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숏폼'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죠. 설현은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씻을 때도, 화장할 때도 언제 어디서든 숏폼을 보고 있었는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상품 가격 만족도는 높았지만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알리, 테무, 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8세 이상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C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1.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그저 강제로 떼어놓다시피 떠나보낸 우리 복보, 푸바오의 최근 근황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판다보전연구센터(이하 판다센터) 웨이보(중국 SNS)에서 만날 수 있었던 푸바오의 중국 일기 외에 처음 보는 사진이 웨이보를 통해 전해지면서부터였죠. 국내 최초 자연 번식 자이언트 판다로 2020년 태어난 푸바오는 전 국민의 사랑과 애정으로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국내는 언제 상륙?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몰리며 공급난으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10월 엑스(X·전 트위터)에 몸매 유지 비결로 ‘위고비’를 꼽은 후 위고비에 대한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외인 이달 기준 삼성전자 4000억 ‘팔자’에 주가 내려 3월 이후 기준으론 4.7조 사들여 여전히 순매수 1위 “외인 순매수 전환 가능” 미래에셋증권·SK증권 목표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고전하며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전자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에 나서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으나, 증권가에선 인공지능(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화보 공개…선친자 마음 훔친 '만찢남'

'선재 업고 튀어'의 히로인 변우석의 화보가 공개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여름 시즌을 앞두고 배우 변우석과 함께한 '프레시벤트 컬렉션'의 신규 화보를 27일 공개했다. 최근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류선재 역을 맡아 '선재앓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변우석은 이번 화보를 통해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빅3, 1분기 실적 급락 '사면초가' 사업부 재편ㆍ투자 속도조절 나서' ESS 공장 착공 등 돌파구 모색 SK그룹이 올해부터 매달 격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 전략글로벌회의 단골 주재는 배터리다. 2월 셋째 주 토요일 첫 개최 이후, 지난 주말인 25일까지 총 8번 열린 회의에서 최창원 수펙스추구위원회 의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배터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서울 내 등산관광 활성화 일환 ‘사계절 휴식’ 즐길 방안 마련 북한산·진관사 등 자원 활용 서울시가 북한산의 아름다운 등산 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한옥 콘셉트의 스파·온수풀 등을 갖춘 테마시설 조성에 나선다. 서울 도심 등산 관광과 연계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휴식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